민주주의실천행동 공식논평 : 김용의 불법정치자금 유죄는 민주당의 도덕적 붕괴를 상징한다

11.30. 민주주의실천행동 논평
- 민주주의실천행동 법무책임자 김성훈 -

 

   김용의 대선경선 불법정치자금 유죄는 민주당의 도덕적 붕괴를 상징한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1월 30일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의 대선 경선을 위한 조직 구축, 지지세 확보 등을 위한 활동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대장동 민간업자와 정치권의 유착관계가 확인되었고, 공정해야 할 공당 민주당의 2021년 대선후보 경선이 불법정치자금으로 오염되었음을 법원의 판결로 확인한 것이다. 

 

이 판결로 당원과 국민에 대한 민주당의 명예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되었고, 민주당이 과연 공당으로서 기능할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에 충분한 지경에 이르렀다.

 

작년 10월 민주당의 원내대표와 의원들은 검찰이 이 사건으로 김용 부원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몸으로 막은 일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당원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의 가장 중차대한 업무인 대선후보 선출 과정의 정당성을 훼손한 김용과 그 관련자들을 업무방해죄로 즉시 고소하라.

아울러 정당과 당원의 위신을 추락시킨 돌이키기 힘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라.

이 사안에 대한 계속적인 침묵과 방임은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지 않다는 반증으로 보기에 충분함을 상기하라.

 

민주주의실천행동은 돈봉투에 이어 불법정치자금 수수까지 민주당의 퇴행적 경선 관행이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이재명 당대표 이하 지도부 전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전원 사퇴하라. 민주당은 불법정치자금 뿐만 아니라 일체의 부정과 부패 혐의와 관련하여 이번 공천 과정부터 불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국민 앞에 천명하라.

 

2023. 11. 30. 민주주의실천행동

 

원문 : https://cafe.naver.com/minjooact/1320

김용의 대선경선 불법정치자금 유죄는 민주당의 도덕적 붕괴를 상징한다